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분리교섭 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달 7일 현재 하청 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만 봐선 교섭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상당수는 각급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낮은 예측 가능성, 일선 기관에 과도한 재량 부여는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 하나가 판례가 돼 감당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법 실시 한 달 만에 이 같은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 릴게임하는법 건설노조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측이 이미 교섭 요구에 응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해 3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하게 됐다. 앞으로 추가로 분리신청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원청 노조는 별도다. 한 기업이 4개의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노봉법 이전에는 상상 못했던 일이다. 원청 교 릴짱릴게임 섭에만 매년 진통을 겪는 노사 문화에서 이걸 감당할 기업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경북지노위는 플랜트건설노조는 업무 성격이 다른 점, 금속노조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고려해 분리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은 노봉법이 생기면서 생겨난 조건이다. 하청노조가 여러 개일 때는 대표 교섭창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이 백경릴게임 지만 이런저런 예외 조건을 두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원칙이 됐다. 앞으로 각 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판례 삼아 상급단체를 달리하면 일단 분리교섭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를 분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인데 그 부담은 기업이 다 질 판이다.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봉법이 뿌리를 내리려면 노사정 모두 상식에 기반한 절제 바다이야기릴게임2 있는 접근이 필수다. 노조는 '법대로 하자' 하고 일선 노동위원회는 매번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생존을 걱정해야 할 기업이 많을 것이다.